정부, 안보 이유로 ‘지도 반출 불허’ 구글에 통보

재경일보 노승현 기자 노승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6.11.18 20:40:08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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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포켓몬고가 촉발시킨 지도 반출 논란이 18일 정부의 지도 반출 불가를 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1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심의 회의를 열어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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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남북 분단 상황 속에 있는 안보 문제이다.

실제로 이전에 구글 어스에서는 주요국가의 핵심 시설이 고스란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앞서 정부는 구글 측에 서비스하는 위성영상을 '블러'(흐리게) 처리하거나 저해상도로 처리함으로써 안보위협을 해소시킬 보완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구글이 거부으로써 구글이 안보 문제와 관련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도 허가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보통신 업계에선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국내 시장 잠식 등의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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